등록가능성 낮았던 특허발명기술, 아이디어 제안하여 등록받은 사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특허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18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해왔는데 특허 출원 등록 문의를 해주시는 고객님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특허 등록을 의뢰하시는 10명 중 9명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빠르게 포착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최도한 대표(가명) 역시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약 4년의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90%가 넘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 핵심 자료가 필요한데 해당 자료가 없다면 세상이 멈춘 것처럼 근로자는 당혹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최도한 대표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허기술 등록을 희망하였습니다.

집에 있지만 회사에 있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주는 VPN 기술18년 동안 변리사 일을 해왔는데 특허 출원 등록 문의를 해주시는 고객님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특허 등록을 의뢰하시는 10명 중 9명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빠르게 포착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최도한 대표(가명) 역시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약 4년의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90%가 넘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 핵심 자료가 필요한데 해당 자료가 없다면 세상이 멈춘 것처럼 근로자는 당혹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최도한 대표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허기술 등록을 희망하였습니다.

집에 있지만 회사에 있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주는 VPN 기술(*지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 최도한 대표의 특허명칭을 <재택특허>라고 칭합니다.

)공개된 특허 등록 기술은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회사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기업 인증, 기술 보증 기금, 지원 사업, 마케팅 등. 이런 이유로 여러분도 특허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특허 등록 기술이라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최도한 대표 역시 그랬습니다.

기업 인증과 내년도 지원 사업을 위해 특허 등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군요. 저희 기업 인증도 받고 내년에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도 해야하니 특허 등록해주세요!
최도한 대표님은 저희와 8년 이상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특허법상 원칙적으로 기존에 ‘공개’된 특허발명기술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최도한 대표의 <재택특허>는 공개된 특허발명기술과 4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의 차이는 핵심의 차이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처리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랬습니다.

– PC와 랜선 사이에 손바닥 크기의 장치를 꽂기만 하면 재택 근무자는 아무 설정 없이 회사에 있는 것과 동일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기술그러나 이 차이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특허 등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공개된 특허발명기술이지만 특허등록을 꼭 필요하다면.. 특허 등록을 받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꼭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도한 대표의 <재택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정상적인 재택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시간, 장소에 따라 접근 허용 조건을 갖춘 기술, 그 약 2개월 후에 저희가 보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등록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택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특허 아이디어’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여섯 가지 아이디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안 구성, 재택 확장 장치와 사내 확장 장치를 제어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아이디어를 발명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청구항 전략으로 1번부터 3번까지 권리 범위가 넓게 형성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청구항은 추후 거절 사유가 나올 때 보정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구체적인 구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라는 긴 회의를 거쳐 최도한 대표님이 보내주신 자료+사랑특허법률사무소, 연구인력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허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원서의 일부출원 후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특허거절사유 의견제출 통지서 일부청구항 1과 2를 병합하여 보정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회의 기간만 약 5개월, 특허 결정까지 약 2년. 총 2년 반 만에 특허 등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 가능성이 낮았던 특허 발명 기술, 아이디어 제안해서 등록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선등록 특허 때문에 특허 등록을 못 받으시는지 답답함을 느끼셨던 최도한 대표님처럼 같은 심정이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등록 특허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아이디어를 더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면 됩니다.

17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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