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문정역 형사전문법률 파마은우 법무법인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상호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성과 술을 마시고 술기운을 빌려 이른바 원나잇 하룻밤을 보냈는데 강간죄 가해자로 고소당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당일에는 먼저 좋은 만남을 가진 후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부터 상대방의 반응이 냉담해지거나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상대방의 분위기를 느끼고 알 수 있겠지만, 전날 있었던 성관계나 스킨십 부분에 관해서 상대방이 다음날이 되어서야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이른바 현자 타임이 오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술기운으로 원나잇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자신도 공감하지 못하거나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데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경우일 수 있는데요.
물론 당연한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든 억지로든 혹은 본인의 지위나 관계를 악용해 강간을 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이는 명백히 강간죄나 준강간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사과하고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 어떤 형태로든 피해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으로 보면 강간죄 고소의 상당수는 남녀 간에 주장이 정반대로 나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견이 엇갈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명백하게 강간 신고만으로 피고소인의 유죄가 확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고, 그 정도 사건이라면 112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해자는 체포 검거되고 이후 엄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무죄 주장을 할 급도 아니고, 실형을 선고받느냐, 아니면 합의해서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게 될 뿐입니다.
반면 ●아는 남녀 사이 ●호감을 가지고 만난 썸남, 썸녀 사이 ●당일 헌팅이든 즉석에서 만나 원나잇을 한 사이 ●과거 사귀었거나 특수한 관계였던 사이에는 ①사건 당일 과연 성관계 동의가 있었는지, ②동의 없는 성폭력이 발생했는지, ③둘 다 만취하여 실수로 같이 잤는지, ④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스킨십까지는 자신도 응했는데 피고소인이 오버하여 강간하거나 강간미수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것 등에 관한 사실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신고건의 특성상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목격자나 CCTV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낮고, 사실 본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과연 어느 시점부터 동의가 없는 행동이었는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안인지 그 구분이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로 강간이나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주장과 그 일관성이나 논리, 정황 증거를 참고해 유무죄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간 고소를 하려는 고소인 중 일부는 사건 당일 이후 고소를 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전화통화나 문자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강간 상황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살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억울하게 강간죄를 당하거나 다소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대책과 해결법 구상은 혼자서 해서는 안 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면밀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어설프게 사과하거나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연락은 절대 남겨서는 안 되고 말을 아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과 동행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칫 불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해서는 안되며 수사관의 색출식 질문에 낚여서 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서를 남겨서도 안 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굳이 불리하게 말하는 상황도 방지해야 하고,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인정될까봐 어설프게 꾸며내서 답변을 하고 전체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대처도 해야 합니다.
강간죄 혐의 해결은 로펌 은우 성범죄 변호사와 동행하세요.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필요하면 고소인 측과 수사 초기에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이나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사건 대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은우 법무법인 아래 링크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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