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분할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한강·요오드 르 대표 변호사의 유·진우입니다.
부부 관계를 정리할 때는 그 전에 법률혼 관계를 맺기로 함께 소유한 권리나 권한 등을 일부 포기하거나 나눠야 할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아이가 장성한 뒤라고 해도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법정 공방이 거세질 것도 있습니다.
끌고 온 예금이나 구입한 아파트 등은 물론 이혼 시 국민 연금까지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하고 넘어가부분 없이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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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여울의 이혼소송 추천 칼럼 소개 ▼양육비 미지급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일, 양육비 미지급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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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blog.naver.com이혼 시 국민연금의 분할을 받기 위한 방법은?국민연금도 혼인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보거나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이혼 시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동안 실제로 혼인생활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면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파악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됩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오래 유지되어 일반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보통 50 대 50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경우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별도의 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이 또한 비율에 맞게 나뉘게 됩니다.
만일 협의 혹은 조정,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서나 판결문 등에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명확하게 분할비율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50대 50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연금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협의나 조정, 재판 등을 진행할 경우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비율까지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소송 비용이 소모되어 무엇보다 본인의 뜻과는 다른 판결문에 따른 할부를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거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협의를 하거나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있지만 판사의 공정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각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유도하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로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보세요.A씨와 B씨는 퇴직 연금의 분쟁이 생기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교사로 근무 중에 서로 만났고 1984년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B씨는 아이의 출산 후에 퇴직하고 육아와 집안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외벌이로 수익이 부족하게 되면 2003년부터는 의류 업체와 골프 웨어 등의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교사로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에서 퇴직 연금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 성격, 가치관, 경제관, 양육 방식 등의 차이로 부부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린이의 C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갈등이 커집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되면 C를 주거지에서 데리고 별거하게 됩니다.
B씨는 가사와 양육, 경제 활동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 받아 3300만원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도 B씨가 가정에서 양육과 집안 일을 맡고 온 것으로 인정 받아 매월 A씨가 받은 퇴직금의 50%를 매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가정 법원 2013년 5월 15일 선고 2012도하프 4060,2012도하프 14128)글을 맺으면서이처럼 이혼 시 국민 연금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축적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기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밝히고 그에 맞추어 쪼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연금만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외에 넘길 재산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유지에 기여할 경우는, 또한 분할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대응에 의해서 포함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연금은 물론 다른 재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분할하고 보세요.법무법인 한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 변호사와의 1:1 상담안내 대표번호사와의 1:1 유선상담 010-7634-2845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분할이 가능할까?법무법인 한여울은 각급 법원의 실무 관행, 최신 법원 판례 등 다양하고 해박한 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혼소송,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위촉돼 활동한 바 있는 저, 유진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여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표번호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법무법인 한여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405호50m NAVER Corp.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 데이터x NAVER Corp. /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의 나라법무법인 한여울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305호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분할이 가능할까?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분할이 가능할까?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분할이 가능할까?이혼 시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분할이 가능할까?